‘농민수당’은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농업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우선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은 마지막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조례 제정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해말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농민수당 도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북도까지 2022년부터 농림어가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웅두 운동본부 운영위원은 “농민 개인에게 월 30만원을 농가당 2명에게 지급하면 도농간 소득 격차 2분의 1을 보전하게 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 비중을 국가 전체 예산의 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되, 중앙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해서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공익직불제와의 중복성 같은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게 과제다.



당장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공익직불제에 농민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