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정당국의 전략과 예측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만 내세운 사이 수년도 안 돼 수입과일 빗장이 대거 풀렸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15일 나온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의 ‘2020년 과실류 수입량’을 토대로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입과일 변화상과 FTA 체결·발효 당시 농정당국의 전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농정당국의 전망은 대부분 허언이 됐다.

남반구인 호주와 뉴질랜드도 수확기가 다르다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엄청난 양의 과일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호주는 FTA 발효 전해인 2013년 689톤에서 지난해엔 1만4290톤, 뉴질랜드 역시 2014년 1만7071톤에서 지난해엔 3만6050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과의 FTA 체결 당시 농식품부는 축산과 곡물·채소류에 대해선 피해를 얘기하면서도 ‘과일은 수입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외면했다.  


정부는 2015년 FTA가 발효된 베트남산 열대과일도 과소평가했다. ‘필리핀·태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든 것. 하지만 베트남산 바나나는 2014년 124톤에서 지난해엔 7873톤으로 늘어, 당시 평가를 무색게 했다. 

이와 관련 과일 산지와 유통 현장에선 정부의 FTA 이행내용, 영향 분석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더 이상 국내 농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시 "이미 수입이 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들 국가의 수입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는 예측과 대응체계를 갖추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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