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홀라당 다 탔는데 겨우 1300만원만 준다며? 걱정돼서 목구멍으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


9일 찾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마을회관. 4일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이 턱없이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이 전파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정부는 주거지원 명목으로 1세대당 1300만원, 반파는 절반인 650만원을 준다. 그나마 2017년까지 13년간 900만원으로 책정됐던 게 지난해 1300만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이는 주택 복구비가 아닌 주거지원비로서 생계구호 성격이다. 주택 복구에 국비 지원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주택 피해가 가장 심한 고성군의 경우 84곳이 전파, 18곳이 반파되는 피해를 봤다. 강원 전체적으로 산불피해 주택은 516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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