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국가･품목별 농축산물 해외 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 연구

나. 과업목적 :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검역협상 전략 마련에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 조사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과업내용

□ 검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국가･품목에 대해 시장성을 조사･분석하여 유망한 국가･품목 발굴

○ 현지에서 선호도(수요)가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품질경쟁력 및 콜드체인 등 유통･소비 여건 등을 조사

* HS코드 기반 무역통계 활용, 세부 유형별로 조사(예시, 육류는 부위별･용도별, 가공품은 제품 종류를 구체화)

** 현지 자국산 가격/ 수입산 가격/ 한국산 예상가격(국내 도매가격 + 운송비, 관세 등) 비교

□ 시장성이 확인된 국가･품목별에 대해 해당 국가가 제시하는 검역조건, 타결 가능성 및 다른 국가 협상사례 조사･분석

○ 국내 공중위생(잔류물질･미생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방역여건이 해당 국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분석

* 미충족 시 국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예시, 질병 청정화 및 위생･방역 법령 개정 등)하고 중장기 보완 방안 제시

* 특정 검역위생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품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도 포함

○ 해당 국가와 검역위생협상이 타결된 국가의 협상 소요기간, 체결된 검역위생조건 내용(비공개 자료는 제외) 등 사례 조사

□ 해외 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농축산물 수출 검역협상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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