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명: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불법농약 유통관리 방안 연구
□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30백만원(부가세포함)

사업 목적
□ 해외 농약관리 제도 및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농약관리법」또는 기타 법령 정비에 필요한 신설‧개정안 제시 및 불법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제안

과업 내용
□ 해외 농약관리 비교 대상국가: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 국내 및 해외의 농약관리 제도 파악
○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 및 적용 기준
- 특정 농약의 사용 가능 작물, 사용량, 사용 방법, 사용 시기 등
- 금지 및 제한된 농약 목록: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금지 또는 사용 제한
○ 농약 유통 및 판매 관리
- 농약의 유통 및 판매과정에 대한 규제, 유통 경로 관리
- 농약 판매자의 자격 요건, 구매자(농민 등)을 위한 안전 사용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 농약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벌금, 사용 금지 등의 조치
- 제재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 연구, 그 효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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