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민간의 산림보호 역할 및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1월30일까지

3. 소요금액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각종 정책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거버넌스(민관협치)의 중요성 제고

○ 등산·캠핑·백패킹 등 산림휴양에 관련된 이용수요 증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산불·산사태 피해 발생 등 산림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산림보호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산림훼손·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 분야 전반의 환경 변화에 맞춘 거버넌스 변화 필요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림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다수의 협·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나, 활동·운영성과가 미미하거나 저조한 등 기관별7 편차 존재
- 산림청 소관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민간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림정책 추진의 원동력 확보 및 효과적인 산림보호 성과 달성에 기여
- 산림보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역할 정립,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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