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침수기준 마련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2014년 1,691천 ha에서 점차 감소하여 최근 2023년에는 1,512천 ha로 약 10% 이상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논 면적은 2014년 이후 934천 ha에서 약 18%가 감소한 764천 ha, 밭 면적은 2014년 이후 757 천 ha에서 약 1% 감소한 753천 ha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줄여가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7년 논 타작물 전환 목표를 20천 ha, ′18년 50천 ha, ′19년 55천 ha, ′20년 20천 ha, ′21년 이후 꾸준히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논 구역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구역의 타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습윤 및 침수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논구역의 타작물의 경우 논벼와 달리 침수되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 무침수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완전 무침수 조건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작물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함
또한, 논구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밭작물, 시설작물 재배에 맞춰 용수공급과 배수개선 등 범용화에 맞게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에서는 논구역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을 고려한 침수분석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3. 과업의 목적
○ 논구역 타작물 전환과 관련된 농정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배수개선사업 현황 및 타작물 침수 피해산정 방법·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작물별 침수조건에 따른 피해율 기준(손상함수, 타작물 할증계수 등)을 고려한 담수심, 침수시간을 결정하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논구역 타작물에 대한 침수조건 기준마련을 고려하여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를 조사·분석하여 현업부서 요구에 대응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
○ 타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사업 지원 가능한 근거 제시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수리시설 및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농지배수 설계기준 해설편(안)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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