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공사 유휴자산 신탁 개발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전국에 소재한 공사 관리토지 및 시설물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아닌 토지, 용도폐지 예정인 기능 저하 저수지, 공사가 보유 건물 등 유휴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른 관련 규정 미비,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또한 기획재정부는 ´22년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과 경합 축소’,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의 방향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공사가 보유한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 있음
◦ 타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사 유휴자산을 신탁 개발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공사는 공사법 상 신탁 개발을 위한 관련 조항이 없어 공사유휴 자산의 위탁·신탁을 통한 부동산개발 방식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의 유휴자산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신탁 개발 방식의 사업추진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공사법 개정 등 신탁 개발 방식 추진이 가능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사법에 상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 유휴자산 활용을 위해 공사법 상의 부동산 사업 위탁·신탁 근거 신설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안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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