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산촌입지 유형화에 따른 사업정책 추진방향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13.까지
다. 소요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ｏ 예산과목 : 1532-300-260-02(산림정책개발 정책연구비)
라.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용역 추진배경
가.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공유림 비율과 영급 성숙도가 높아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순환경영의 최적지로 평가 등 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나. 다만, 산촌인구는 ’00년 175만명에서 ’22년 137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23)에서는 ’50년까지 약 84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귀산촌 인구수는 증가추세였으나, ’2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로 전환
* 귀산촌인구(천명) : (’18) 56 → (’19) 57 → (’21) 59 → (’22) 54(전년대비 △8.3%)
다. 또한, 산촌지역에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산촌 466개 읍·면 중 89.5%인 417개 읍·면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는 등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의 산촌 법적 정의 등으로는 산촌 인구감소 등 사회 여건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산촌 소멸고위험지역 : (’16) 294개 읍·면 → (’18) 339개 → (’22) 417개(89.5%)
라. 인구감소 대응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산촌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중점 정책사업 분류 및 국내·외 주요사례 조사를 통해 유형별 활성화 방안 및 산촌정책 추진방향 설정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3. 용역추진 목적
가. 산촌 지역의 입지·환경·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유형별 산촌정책 목표 수립과 국가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산림 및 인구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촌 및 관련 사업의 법률적 개선을 통한 산촌정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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