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 마련을 위한 국내외 현황 등 분석 및 차별화 전략 제시
❍ 국내 특구제도 사례 및 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해외 동향 분석 등 시사점 도출
❍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자체별 혁신 수요 파악 등을 바탕으로 기존 특구와의 차별성 제시 등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 추진방안(안) 마련 등
❍ 농촌에 특화된 특례 및 지원내용, 지정요건 등 문제 해결형 제도 설계 방향 및 운영(안) 제시
- (분야) 생활(주거, 의료보건, 문화·교통 등), 관광, 경제, 에너지 등
- (특례) 분야별 다양한 세제혜택 및 재정 지원 방안 등
- (규제) 스스로 규제 설정하는 자율규제 방식 적용 방안 등
❍ 지역(주민)이 지역(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 지정 계획수립 등 지정 및 관리 절차(안) 제시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화 관련 입법 지원 등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근거 관련 법 개정(안) 및 특례 부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제시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농촌특화지구 등과 연계 검토 등
❍ 제도 추진방안 및 법제화 관련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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