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 개요
ㅇ 용 역 명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민간 참여지원 및 기반 마련 연구
ㅇ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4. 12. 9.까지
ㅇ 연구예산 : 금 70,000,000원(금칠천만원정, VAT 포함)
ㅇ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

2. 배경 및 필요성
ㅇ 우리 정부는 지난 ’21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26.3% →40%)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감축목표 설정
- 총 291백만톤의 감축량 중 16.5백만톤(5.6%)을 국제감축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37.5백만톤(13%)으로 상향(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3.)
ㅇ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REDD+)은 파리협정에서 권고하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며, 감축 잠재력이 타 국제감축 사업 대비 월등
- 또한 REDD+ 사업은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 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탄소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생계 개선,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비탄소 편익 창출이 가능함
ㅇ REDD+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이 필수적이며, 대규모 사업시 공적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및 ODA 추진이 필요함
- 아울러,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REDD+ 이행을 독려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이 ’23.8.16일 제정, ’24.2.17일부터 시행
- 법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 지원을 위한 운영표준과 REDD+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ODA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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