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배경 및 필요성
o 목재수확 여건 및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 대응을 위해 임도 필요성 증대
- 국내 산림 면적 중 상당 면적이 벌기령에 도달하여 목재생산시기 도래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활용성 증대

o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 임도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예정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o 그러나, 현행 임도 타당성평가는 평가방법의 미흡, 지속적인 환경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19.4월)에 따른 임도타당성평가서의 환경성 평가항목 강화 조치 등

o 이러한, 현행 임도 타당성평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년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를 시작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적용성을 검토·보완하여 임도개설 목적에 부합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평가항목 : 필요성, 시공성, 재해안전성, 효율성, 환경성
* 2021년도 : 북부ㆍ동부ㆍ남부지방청 관내 각 1개소(약 5.2km) 대상 시범적용
* 2022년도 : 5개 지방청 관내 약 150km 대상 시범적용
* 2023년도 : 5개 지방청 관내 약 400km 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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