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방안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3.29)으로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 산업 등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등 지역 역량을 바탕으로 상향식 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로 통합 재정 지원
❍ 농촌공간계획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주민제안, 주민협정 등 참여 제도 도입, 앞으로 제도 운영방안 구체화 및 현장 추진여건 강화 필요

* (주민제안)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에 필요한 사업,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법 제15조)

* (주민협정)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협정 체결 → 시·군에서 주민협정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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