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정맥 대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조사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까지

3. 사업금액: 40,000 천원

4. 사업배경 및 필요성

o (배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26.)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0. 11. 24.)으로 9개 정맥 산줄기(마루금)의 경로 명시

- 백두대간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정맥은 보호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o (필요성) 정맥 산줄기 주변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요 산줄기의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5. 사업목적

o GIS 공간분석을 통해 9개 정맥 산줄기(마루금) 주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 도출

*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 안에 위치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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