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12년 ｢동물보호법 개정)

ㅇ 그간 2차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신규 정책·제도 도입
* (1차, ‘15~’19년) 동물복지 정책 기틀 마련, (제2차, ’19~‘24년) 6대** 분야 26개 과제 제시
** ①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 ②영업관리 강화, ③유기·피학대 동물보호수준 제고, ④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성과 및 한계

ㅇ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동물복지 선진 제도 도입, 농식품부 내 국(局) 단위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기반 구축
- 다만, 현장 집행 여건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일부 제도 실행 한계

□ 추진방향 : 기존 동물복지 종합계획 미흡한 부분 보완 및 추가 검토 필요과제 발굴을 통해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 및 과제 선정

ㅇ ①기존 추진과제 중 미흡한 부분 보완, ②해외 선진사례 등 참고 신규과제 발굴, ③통계·조직신설 등 기반 마련 등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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