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GAP 인증제도는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농업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시행
◦ 그 동안 인증규제 완화*, 제도 홍보, 인증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인증 농업인 대상 비용 지원(안전성분석비) 등 GAP인증 확대정책 추진
* (‘09) 인증대상 농산물 품목 확대 (’13) 신청절차·구비서류 축소 (‘23) GAP관리시설 지정기준 완화 등
◦ GAP인증 농가 수 꾸준히 증가, 최근 4년 간 전체 농가의 약 11% 수준 유지(’23.)
□ 농약 허용물질관리제(’19.), 공익직불제(‘20.) 등 GAP 인증내용과 일부 유사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GAP인증 민간운영 해외사례와 비교되면서 GAP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특히, 산업부 기술규제위원회 검토결과*(’23.6.)에 따라 GAP 인증제도의 민간이양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