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효율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나.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210일간)
다. 예 산 액: 일금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추진기관: 산림청 산지정책과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함
* 산지전문기관 :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필요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따른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에 대하여 산지와 산지 주변의 여건(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 및 특성(도시․군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행정계획 등) 고려한 방향성 정립 필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

나. 과업의 목적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작성 및 방법에 관한 실무 매뉴얼 제시
- 구역협의 및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행정계획 및 법령검토 체계 적립

- 지역 여건(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 및 특성(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한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체계 적립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진행에 따른 절차 및 흐름도 제시
○ 산지관리법령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체계에 불필요한 제도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조사 체계 적립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 방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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