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원예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2023.6.19., 장관방침)」 대책 일환으로 농산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
○ 자조금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향후 지자체 등의 협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자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전국 자조금 도입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관리 등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
○ 의무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생산자 조직화 및 지자체 역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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