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EU 산림전용방지법 대응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13

3. 과업배경

ㅇ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교역을 촉진하고자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위한 통상 및 협력 논의를 확대 중

ㅇ 특히, EU는 산림전용·황폐화와 연관된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통관규제(Deforestation Regulation) 도입(’23.6)

- 국가별 산림전용·황폐화 위험도를 3분류(저·중·고) 평가(’24.12)하여 저위험국은 간소화된 실사, 점검 최소화 등 혜택을 부여

ㅇ 우리나라는 목재의 85%를 수입, 수입목재 활용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생산국의 산림전용·황폐화 위험관리 미흡으로 인한 통관장애 등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또한, 신규 통상규제에 대한 국내 목재산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체적인 대응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역 가이드 개발 필요

4. 과업목적

ㅇ EU 산림전용방지법 상 저위험국 지위 획득으로 무역장벽 부담 경감

ㅇ 산림전용·황폐화 교역 가이드 제공으로 산업계 역량강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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