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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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국내외 산지전용 방지를 위한 산림정책 이행 사례 및 효과 분석
신청기간
2024/03/18-2024/03/22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13
Views
233
1. 연구용역 배경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공동 의제임.
- 2023년 UN-HLPF(고위급정치포럼)은 산림면적의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330만㏊씩 산림이 손실되고 있어 SDGs 달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적 수단의 강화를 요구함.
◦ (국내이행) UN의 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수립한‘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변경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40)’를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산림부문 K-SDGs 지표 중‘산림면적 비율 지표(15.1.2.)’는 2030년까지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산지전용은 '1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22년에는 6,283ha로 감소하였음
2. 연구용역 목적
◦ ‘산림면적 비율 지표(15.1.2.)’달성을 위한 관련 산림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산지전용 방지 산림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공동 의제임.
- 2023년 UN-HLPF(고위급정치포럼)은 산림면적의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330만㏊씩 산림이 손실되고 있어 SDGs 달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적 수단의 강화를 요구함.
◦ (국내이행) UN의 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수립한‘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변경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40)’를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산림부문 K-SDGs 지표 중‘산림면적 비율 지표(15.1.2.)’는 2030년까지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산지전용은 '1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22년에는 6,283ha로 감소하였음
2. 연구용역 목적
◦ ‘산림면적 비율 지표(15.1.2.)’달성을 위한 관련 산림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산지전용 방지 산림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