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지관리법령 상 복구대상비탈면을 대상으로 적합한 복구공종을 반영하여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 후 산지복구 관련 시방서가 부재
○ ’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산지감리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산림기술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지복구감리 수행 지침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음
- ’23.9.25. ‘산지복구설계ㆍ감리용역을 위한 안내서’ 배포 완료
○ 비탈면 안정화 및 산림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실행하는 산지복구는 건설공사와 공법 및 공종 등이 차별화되지 않아 기술 기준 마련 필요

나. 과업의 목적
○ 산지 이용 유형에 따른 산지복구 범위 구분
○ 산지복구의 차별성 있는 역할 및 정체석 확립을 위한 산지복구공사의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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