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법제화 연구
2. 과업배경 및 목적
◦ 농촌태양광 문제*, 탄소중립 실현, 농가소득 기여 등으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관심 증대

* (문제점) 외지인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임차농 배제, 전용을 통한 농지 잠식으로 식량안보 위협,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에 따른 경관훼손 등

◦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타 법(농지법, 전기사업법 등)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된 법률안 준비 필요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2.12까지
4. 소요예산(추정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한 영농형태양광 법제화 방향 마련 및 구체화
- 조문별 구성 체계, 제정 필요성 및 논리 체계화
- 법률명, 법률체계, 조문별 내용 등 법률 제정안 제시
- 타 법률과의 정합성, 특례, 규제 사항 등 조사·검토
- 법률 위임사항 및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구체화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법률과의 관계 정립
- 법률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도출

나. 국내 유사 입법 사례 비교 분석 및 해외 사례 연구
- 국내 조문별 유사 입법 사례 검토 및 보완
- 관련 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 조사·분석
- 영농형 태양광 관련 해외 입법 사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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