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업인복지실태조사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표본 설계 및 추출, 가중치 적용 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농어업인삶의질법」제8조)를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조사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부처별 정책 수립
○ 모집단인 농업인 등 농촌주민을 대표하는 표본 설계·추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및 협력 필요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
*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
* ’13년 이후 유사․중복 통계 조정으로 ‘농촌생활지표조사(농진청)’,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통계청)’,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복지부)’ 통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실시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불균형 발전 심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에 따른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제공이 시급
* 농어촌 삶 만족도(농진청): (’18) 58.7% → (’20) 58.2 → (’22) 59.2
*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KREI) : (’12) 73개소 → (’21) 98 → (’22) 104
* 읍면동 3,463개 중 43.4%가 소멸위험(’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21, 행안부)
○ 국가승인통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통계 전문기관 등에 외부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통계품질 및 표본관리를 추진
-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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