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무인항공살포 농약의 비산등급제 도입 방안 검토
- 무인항공살포 농약의 비산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비산등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기준 설정
* 국외 비산관리 체계 검토 및 미국 사례(DRT program) 적용 가능성 검토
○ 무인항공살포 농약의 표준 비산측정 시험법 개발
- 무인항공살포 농약의 비산량을 측정하여 비산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표준 비산측정 시험법 개발
* 실내 풍동장 및 감수지 활용법, 비산량 측정 테스트 베드 활용 등

◇ 추진근거
 국정과제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농약관리법
* 제23조제7항: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필요
* 제23조의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환경변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농업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장비와 농업의 융복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무인기 보급)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는 농업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제를 위한 대안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음.
○ (제도변화) PLS 제도 시행,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농산물 안전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무인항공 살포 농약의 비산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문제점) 무인항공 농약 살포는 시간·경제적 효율성이 우수하지만비산 피해 우려로 비산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과제 필요성) 무인항공 살포 농약의 비산저감을 위한 제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여 표준 비산량 측정법 개발 및 비산등급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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