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2. 현황 및 문제점
동물질병 원인체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동물질병 원인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민간 분양·취급관리 등의 필요성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대상 국가 안전관리 제도 미흡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국가 관리를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추진 중(‘22.4. ○○○ 의원발의)
* (정의)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이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신설에 대비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 근거 마련 및 관련 신고‧허가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검역본부는 특수연구시설을 개방하고 관련제도를 구축하여 민간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함
❍ 따라서 검역본부 보유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공유를 위한 예약체계 마련이 필요함

3. 과업목표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조사 및 위해도 분석 결과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 근거 마련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연구‧실험 생물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생물안전정보집」마련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현장점검 관련 안전관리체계 개발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관련 관리체계 개발
검역본부 보유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공유체계 구축
❍ 이용신청(시설소개, 이용안내, 신청정보 입력 등) 개발
❍ 이용관리(관리자용 시스템, 일정관리 등 이용신청과 연계) 개발
4. 과업기간
1차년도 (계약일 ~ '24. 11.15.)
2차년도 (‘25.1.1 ~ '25. 11.15.)
3차년도 (‘26.1.1 ~ '26. 11.15.)
5. 주요과업내용
1차년도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 근거 마련
- 주요 가축 전염성 질병 및 병원체 정보 조사
- 해외 주요 국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동향 조사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위해도 분석
- 전문가 심의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 근거 마련
- 국내 병원체 관련 법령과의 비교분석
❍ 검역본부 보유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공유체계 구축
- 이용신청(시설소개, 이용안내, 신청정보 입력 등) 개발
2차년도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에 따른 준수사항(분리, 반입, 분양, 이동, 보유신고 등) 및 현장점검 관련 안전관리체계 개발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연구‧실험 생물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생물안전정보집」마련
❍ 검역본부 보유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공유체계 구축
- 이용관리(관리자용 시스템, 일정관리 등 이용신청과 연계) 개발
3차년도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관련 관리체계 개발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연구‧실험 생물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생물안전정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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