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및 친환경 농가 동향 분석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25년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증액 추진을 위한 대응 논리 마련
ㅇ 농가 수요, 해외 사례, 소득 조사결과 등 분석을 통한 단가 등 지원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친환경 인증면적이 ’21년부터 감소 추세(’20: 82천ha → ’21: 75 → ’22: 70)로 전환되어 관련 원인 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마련 필요
ㅇ 인증등급‧유형‧연령‧지역별 증감 동향 등 세부 분석을 통해 친환경 농업 감소 원인 파악 및 개선 방향 검토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간‧상한, 무토양 재배 등 지급 제외 농지 기준 등 현재 지급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현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농가 인식‧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친환경농업 자조금 협회를 통해 농가 설문 약 1천건 취합(’23.8~9월)
○ 현재 지급 기분 관련 해외 및 타 직불금 사례 등과 비교 검토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적정성 검토
○ 친환경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불 단가 적정성 검토
* ’22년 친환경농산물 소득조사 완료(9개 품목, 200농가), ‘23년 동일 품목 대상 조사 실시 중(aT)
○ 유기 대비 유기지속 지급률(현행 50%), 유기전환기 단가* 적정성 검토
* 유기농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배하고 있으나 현재 무농약 단가 지급
□ 친환경 인증농가 동향 및 직불금 수급내역 등 분석(친환경인증정보DB 등)
○ 최근 3년(’20~’22년) 간 지역별‧연령별‧인증등급별‧유형별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요 감소 원인 및 시사점 도출
○ 인증 등급 및 재배유형별(논‧밭‧과수) 직불금 지급내역 및 인증농가 농지 대비 수급 비율 분석 등을 통한 직불금 수급농가 확대 방안 검토
□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및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 등 제시
○ 친환경 농가 설문조사, 소득조사, 인증통계 등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직불제 개편 등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 마련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입찰로 추진
6. 소요예산 : 50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 연구용역 계약 : ‘23.11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3.12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3.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수 : ‘2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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