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식물병해충 국가안전관리제도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생물안전 전문가 컨설팅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온난화 등으로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 수요 증가 등 고위험식물병해충 외부 환경 유출 위험 증가
❍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주요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포함)의 취급관리 등의 필요성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나 식물병해충 대상 국가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음
❍ 이에 따라 현재의 식물병해충 대상 국가 안전관리제도의 현황, 문제점, 중복규제 및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미흡한 제도 보완 시급
문제점
❍ 고위험식물병해충 연구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생물안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고위험식물병해충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강화 필요
❍ 또한「식물방역법」개정 (고위험식물병해충 안전관리 근거 추가 예정)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생물안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하위 규칙 제정(안) 및 기존 규칙 개정(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신축 진행 중인(‘22~’24)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별표9-4]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생물안전 전문가 컨설팅 필요
※ 본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위해 3등급(BL3) 시설 허가 신청 예정임.
3. 과업목표
1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위해 3등급(BL3) 시설 허가에 필요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 BL3인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BL3) 운영 기준 마련
❍ 검역병해충 생물안전 연구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식물방역법」개정안 마련
2차년도
❍「식물방역법」개정(고위험식물병해충 안전관리 근거 추가 예정)에 따른 고위험식물병해충 국가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안) 및 기존 규칙 개정(안) 마련
❍ 국내 他법의 안전관리 관련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고위험식물병해충 안전관리 제도 개선
3차년도
❍ 고위험식물병해충 국가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안) 및 기존 규칙 개정(안) 마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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