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식품 분야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불합리한 인증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2.12.16) 규제 개선 추진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무조징실 규제혁신추진단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인증규제 전면 재검토를 진행(’23.7월~) 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 농식품부 소관 23개 인증제도 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정비하는 등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필요
3. 연구기간

□ 계약일(‘23.9월)로부터 3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농식품부 법령 내 인증제도 현황 파악 및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정비 방향 제시

○ 인증제도 현황, 관련 법령·제도, 국내유사 제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규제개선방안 발굴 또는 기존 규제의 대안 제시

○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분야 인증제도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과 정책 제언

□ 농식품 인증제도 대표 분야 현장 의견 수렴

○ 대표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모의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입찰로 추진

6. 소요예산 : 40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의뢰 : ‘23.8월

□ 연구용역 계약 : ‘23.9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3.9~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수 : ‘23. 12월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