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공방제업 관리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해외 농산물 안전관리 사례로 국내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약, 비료 등 살포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지침 마련, 농산물 안전성 제고
○ 드론 등을 활용한 최신기술을 농산물 및 농약 안전관리에 활용
□ 항공방제업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 관리 방안 마련
○ 항공방제업자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내용 등 반영
○ 해외 교육 사례로 방제기술교육에 반영
□ 민간 교육기관 양성 또는 업무 위탁 방안 마련
○ 전문 교육기관, 업무 용역 위탁 관련 규정 마련에 활용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관련예산 : 29백만원(부가세 포함)
6. 과업내용
□ 해외(일본, 미국, 유럽 등)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 현황 및 농산물 안전관리 국내 도입 방안(시사점) 조사
○ 국내외 항공방제업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조사
○ 국내외 항공 방제 현황(산업규모, 살포면적, 농약 사용량 등) 및 항공방제 비산 피해(농산물 오염, 약해 피해 등) 발생과 관련 제도 등
□ 농업에 드론 등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 및 국내 도입 방안
○ 종자 파종, 비료 살포, 과실 수분, 농작물 재배면적 조사, 병해충 진단, 수확 후 관리 활용 등 농산물 생산 분야 적용 사례
□ 해외 항공방제업자 교육 운영 현황 조사
○ 항공방제업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해외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국내 교육기관 양성 여건 및 제도 마련 방안
7. 향후 추진 일정
○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3. 8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3. 9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 ’23. 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23. 12. 11. /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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