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개요

1. 과 업 명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2. 과업의 목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 정책 마련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과제 도출, 활동 선별 및 세부 사업 운영 체계 수립 연구 수행
- ➀농업환경진단 → ➁환경개선 목표설정 → ➂활동선별 → ➃세부설계

3.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23~’24년도)
* (1년차) 계약일~23.12.15, (2년차) 24년도(1~6월, 추후 기간변동 가능)

4.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 (1년차[23년도])) 50백만원 / (2년차[24년도]) 50백만원

5. 납품 및 설치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지정장소

6. 과업의 범위
◦ 농업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및 농업환경 개선활동 선별
◦ 활동별 이행방법,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등 세부 사업체계 도출

7. 과업의 내용(※세부 참고자료 과업설명서 참조)

1년차 (‘23년도)

가. 농업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목적] 국내 농업환경 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과제 도출 및 목표설정
➊국내 농업환경 진단→➋개선과제 도출 및 목표설정→➌참여대상 유형 및 범위설정

ㅇ (농업환경진단) 국내 농업환경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진단
- 농업환경자원(생태, 토양, 수자원 등)별 오염원(농약, 비료, 분뇨 등) 분류
- 농업환경자원·오염원별 환경문제 분류 및 국내 현황 분석·진단
ㅇ (목표설정) 농업환경 개선과제 우선순위 도출 및 개선목표 제시
- (개선과제 도출) 농업환경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우선순위 도출
* 농업환경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과 협업 및 검토의견 취합을 통한 결과 도출
- (개선목표) 국내 농업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환경개선 목표 제시
* (예시) 질소 양분 수지 OECD 평균 수준을 맞추기 위해 OO% 감축시비 필요
- (차별성) 기본형 공익직불 의무이행 준수조건, 기타 타직불금, 유사사업 등과 사업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차별화된 목표 설정
- (사례분석) 국외 농업환경 정책목표 및 관리지표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검토
나. 농업환경 개선활동 선별

[목적] 수립된 정책목표에 부합된 농업환경 개선 활동 목록화
➊국내외 사례분석 및 활동 분류·정리→ ➋효과, 중복성 등 고려해 활동 선별

ㅇ (지원활동 후보 발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지원가능 활동 정리·분류
- (사례 조사) 미국·EU·일본 등 국내외 유사사업 지원활동 및 농업환경 관련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환경개선 활동·기술 등 조사
- (활동분류·정리) 기수립된 농업환경 개선목표에 부합하며 국내 농업환경에 적용가능한 활동들을 목록화하고 유형 등 분류
ㅇ (활동선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AHP분석* 등을 활용한 활동 선별
* (AHP분석)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 산출
- 환경개선 효과, 타사업·제도와 중복성, 현장적용 및 이행점검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입가능 활동 우선순위 선별

2년차 (‘24년도)

가. 사업 지원 기준 및 활동별 이행기준 마련

[목적] 도입가능 활동 우선순위 선별 및 활동별 세부 이행기준 설정
➊사업 개편 시 →➋활동별 세부 이행기준 설정

ㅇ (지원기준 마련) 사업 확대·개편 시 지원대상·참여단위 등 기준 마련
-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운영·이행점검의 관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및 참여단위 등 지원기준 개편안 제시
- 기타 지원기준 및 사업운영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최소·최대 참여면적 또는 참여인원 등도 지원기준 정립을 위해 산정
ㅇ (세부 이행기준) 선별 활동별 세부 이행·점검방법, 단가 등 도출
- (이행방법) 활동별 세부 이행방법 및 이행여부 점검방법 제시
- (이행단가) 해외사례, 국내 유사사업, 영농현황을 반영한 단가 산출
- (환경개선효과)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정성·정량화된 개선효과 도출
*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선발을 위해 활동별 환경개선효과 점수화 가능여부 검토
- (활동별 비교·검토) 선별된 활동간 환경개선 상충·상승관계 분석

나. 사업운영 체계 수립

[목적] 사업이행 단계별 운영주체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설계
➊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정립→➋사업점검·관리 단계별 운영추제 및 방법

ㅇ (사업대상지 선정)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 (운영방향) 농업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취약지역에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
* 기존 참여 수요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발방식에서 탈피한 취약지역 우선 선발
- (결과도출) 사업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 마련 및 평가방법 도출
* (예시) 대상지 주변 유역형태, 지형에 따른 토양유실 취약지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
ㅇ (사업점검·관리) 사업점검·관리 방안 및 시행주체 설정
- (운영방향) 사업점검·관리에 소요되는 업무량 및 비용 최소화 운영
* 위탁점검기관 중심의 점검방식→사업참여자 자체 점검방식으로 운영
* 기존 농프 사업관리체계 검토를 통한 문제점 및 보완점 도출로 개선안 마련
- (결과도출) 이행점검 주체별(지자체, 위탁기관, 참여자 등) 점검·관리방안 도출
* 사업이행→활동이행 기록 및 증빙→최종 관리·점검 단계별 이행주체 검토
다. 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ㅇ (성과지표 발굴) 기수립된 환경개선 목표에 부합한 성과지표 발굴
- 농업환경 개선 성과지표는 최대한 정량화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
* OECD, 미국, EU등의 유사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사례분석 및 도입가능성 검토
- 성과지표 산출을 위해 추가 조사가 요구되는 지표는 지양
* 최대한 관계기관 환경조사 자료 활용,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방안 제시
ㅇ (성과평가 방법) 발굴된 성과지표별 평가방법 및 관리방안 도출
- 신규·보완 발굴된 성과지표별 평가방법 매뉴얼 작성
- 사업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 방안 도출
* 중장기적인 권역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및 이행주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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