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데이터기반 농정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나. 과업목적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법 개정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농업경영체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등록정보의 차등화 관리방안 마련
- 효과적인 농업정보 연계 및 정보수집․관리․활용의 체계화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150일(5개월)
라. 과업내용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운영 실태와 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
❍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도 운영 현황과 등록정보 활용 실태 파악
□ 농업경영정보 항목별 정확도, 활용도, 환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등록정보 관리실태 진단
❍ 사업 활용도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중장기 농정방향과 부합하는 정보수집 항목 검토
❍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시, 등록정보의 활용도 및 신뢰도 분석
❍ 등록정보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등의 진단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등록정보 차등화 관리 방안 모색
❍ 농업경영체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유형화 분석
-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준 및 범위 설정
-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분석
- 농업경영체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유형화 모색
❍ 농업정책 대상 유형화에 따른 차등화 관리 사례 검토
-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관리 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유형별에 따른 수집정보 수준 및 범위 설정
- 농업경영체 유형별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방안 모색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차등화 관련 제도적 과제 검토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등록정보의 차등화에 대한 설문조사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정책활용 범위 등에 의견수렴
□ 법률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관리 고도화 개선 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차등화와 정책 대상 식별 연계 방안
❍ 데이터 기반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관리 · 활용 개선 방안
- 농업경영체 유형별 정보 등록 및 현행화 방안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관리·활용 및 환류 방안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차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기타 등록정보 차등화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마. 계약 체결 방안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150일
사. 소요예산 : 53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3. 8월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 ’23. 10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3. 1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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