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개요

1. 사업요약
❍ 사업명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Vat 포함)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80%), 가격(20%) 평가
* 참가자격)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연구 유사 실적 업체,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 1169)
❍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2. 추진목적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입법적 토대 구축
*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10인), 현재 법사위 회부 중
3. 추진범위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
❍ 하위법령 입안을 위한 참고․  보완자료 및 반영 방안 검토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안
4. 기대효과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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