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2. 과업목적

□ 과거의 사후적 쌀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생산 관측 및 수급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쌀 수급정책으로의 전환 추진

ㅇ 수급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조치로 재정부담 완화, 향후 수급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 제고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필요시 연장 가능)

4. 과업 내용

1) 쌀 수급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 쌀 산업 전반(생산~유통~재고~소비)에 걸친 수급 관련 통계 및 관측 정보 현황 및 수급 정책 활용 시의 문제점 도출

ㅇ 통계청, 농진청, 농과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 관측자료 등 생산 현황(생산시기, 방식 등) 및 이용 시 문제점

□ 쌀 생산ㆍ소비ㆍ재고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관련한 통계ㆍ데이터 활용방안 및 기존 통계 개선방안 도출

ㅇ (생산) 재배면적, 생산단수, 기상여건 등 생육ㆍ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데이터 수집 방안 및 분석체계 제시

- 통계청, 농진청 등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외에도 보급종ㆍ비료 공급 물량 등 연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벼 생육ㆍ작황 관측력 향상을 위한 위성ㆍ센서 활용 등 고도화된 관측시스템(별도 연구 추진 계획)을 활용한 벼 수급상황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 제시

ㅇ (유통 및 재고) 농협, 민간RPC, 임도정공장 등 산지 유통업체의 판매ㆍ매입 등 실시간 유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측 방안 도출

- (정부재고) RFID 재고관리 시스템 등 실시간 재고관리 방안

- (민간재고) 재고조사 체계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재고 현황 파악을 위한 관리 방안

ㅇ (소비) 쌀 소비량 통계 개선방안, 쌀 가공협회 등 관련 기관 통계 및 쌀 판매 POS 데이터 등을 활용한 쌀 수급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

- 통계청의 양곡연도 소비 통계와 POS 데이터를 활용한 월별 쌀 소비량을 토대로 쌀 소비량 예측 방안 개선

□ 해외(일본 등)의 쌀 수급예측 체계 사례 분석 및 시스템 현황 조사

ㅇ 쌀 생산조정을 위한 수급예측 및 재배면적 할당 방식 등 조사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측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ㅇ 쌀 수급 관련 통계 및 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수급, 가격 관련 예측정보 생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운영방안(운영 주체ㆍ연차별 비용 등), 기대효과(예측력 개선 정도 등) 도출

ㅇ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에 따른 現 통계, 관측, 예측 시스템의 개편 및 시스템 간 연계 방안 도출

※ 농식품부, 통계청, 농진청, 농관원, krei, 농협,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연구 참여 및 데이터 연계, 입력, 활용 등 협조 방안에 대한 협의 병행

2) 사전적 쌀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

□ 고도화된 생산 관측 및 수급 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쌀 수급정책 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ㅇ 전략작물직불제 등 사전 생산조정 정책 활용방안 제안

ㅇ 수급조절용 완충농지(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조절 면적 외에 작황 등 변수를 반영하여 추가 수급조절 필요 시 활용) 운영방안 제시

ㅇ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에 따른 쌀값 안정, 예산 절감 등 기대효과 도출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

6. 연구 기간 : ’23. 7～11(약 5개월)

7. 소요예산 : 100백만원

8. 향후 추진 일정

□ ’23. 6월말~7월 : 계약체결

□ ’23. 8월말 : 중간보고회

□ ’23. 11월말 :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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