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나. 과업목적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21.8.28. 시행)
-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국가자격시험 실시 기준 등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21.9.8.)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 동물보건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동물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 정립‧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시행 이후 인증기준‧기간 등 인증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 현행 인증방식은 ’동물보건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설정, 4년제 대학‧학점은행제‧고등교과과정 운영 평생교육기관 등의 특성 미반영
- 동물보건사의 업무, 자격 요건 등에 있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도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 의사→간호사(면허)→간호조무사(자격)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를 두고 있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동물보건사(자격)만을 보조인력으로 두고 있어 진료 규모 등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역할),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차 발생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6개월
라. 과업내용
◦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 동물보건사 근무 환경 및 기대 역할(직무) 조사‧분석
- 주요국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 조사‧분석
- 사람의료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도 현황(경과) 조사‧분석
- 동물보건사 전문성 제고,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 및 추진방안 검토
* 동물보건사 등급화‧면허제 도입 필요성, 가축 방역‧축산물 검사 관련 업무 수행 검토 등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수요 조사‧분석 및 전망
◦ 동물보건사 핵심역량 및 표준교육과정 구축 방안
- 동물보건사 비전, 목표, 전략 수립
- 동물보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도출
- 직무분류체계 분석 및 도출(직무조사 등)
- 직무분석 결과물 도출(역량모형 설정, 직무명세서, 직무기술서 개발)
- 동물보건사 교육과정 표준화 설계
- 동물보건사 역량 강화 매뉴얼 개발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개편 방안
- 현행 평가인증 기준, 기간 등 인증방식 전반의 적절성 검토
* 필수충족요건 명확화, 인증기간(1~3년) 적정성, 사후인증방식 개선 필요성 검토 등
- 인증 기간 내 평가인증 기준 유지 관리(인증 취소 등) 방안 검토
* 평가인증 수행기관 조직‧역량 확대 등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 동물보건사 표준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연계 방안
- 주요국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 개선방안 제안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과목, 문제수, 출제방식 등 세부 개선안 마련
마. 계약 체결 방안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6개월
사. 소요예산 : 78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3. 7월 : 입찰공고, 계약
◦ ’23. 8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3. 10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4. 1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검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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