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농업경영정보 부정등록 탐지 모델 연구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3.12.20.
소요예산 : 금360,000,000원(금삼억육천만원, VAT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효율적인 정책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09)

* 등록현황(천건): ('12) 1,488 → ('15) 1,597 → ('19) 1,699 → ('20) 1,745 → ('21) 1,778→ ('22) 1,828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인 자격증명, 각종 농림정책자금 지원 및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등 농업인 마스터 정보*로 인식

* 조직 전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참조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핵심데이터 (ex. 행안부 주민정보, 국세청 사업자정보, 국토부 건축물정보 등)

‘비농업인의 보조금, 세금감면 등 농업경영정보 부정 등록’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한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부정등록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 (농민신문, '21.3.) 농업경영정보 등록건수('21. 1,778천건)와 통계청 농가수('20. 1,035천호) 비교시 상당한 차이를 보여 비농업인의 경영체 등록 의심 제기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Agrix 시스템(’23~’26)의 실경작 검증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경영정보 부정등록 탐지 모델 개발 필요
다. 사업 추진전략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조직을 통계 및 데이터 전문가와 농업 전문기관·학계 등 연합조직형태로 구성 필요

구체적인 방향성 수립을 위한 타 기관 등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벤치마킹 결과를 사업에 반영 필요

모델 정확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 현장검증, 유사 모델 반영 및 결과 비교 추진

안정적인 차세대 Agrix 오픈을 위한 로드맵, PILOT 시스템 개발·구축 및 시범운영

라. 사업 범위
농업경영정보 부정등록 탐지를 위한 분석 방향성 설계, 점검 유형 발굴 및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탐색적 분석(EDA)으로 농업데이터 특성 파악 및 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농업경영정보 부정등록 탐지 모델 검증 및 평가
농업경영정보 부정등록 탐지 PILOT 시스템 구축 및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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