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정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을 재생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 가결, 2023.2.27.)
❍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및 입법과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필요

< 국정과제(70번)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이 지역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 재생지원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4. 과업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법률 체계 및 정합성 검토
❍ 법률안 내 위임사항 분석 및 법령 체계 설정
❍ 하위법령 제정 기본방향 제시 및 대통령령 제정(안), 부령 제정(안) 작성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작성
-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절차, 주민 제안요건 및 절차,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등
-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실적 평가 기준·주기·절차·방법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등
❍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법제심사 등에 필요한 대응자료 및 하위법령 제정 이유서 마련, 유사입법 사례 및 필요성 제시
하위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
❍ 지자체 및 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 도출 및 쟁점별 토론회 개최
❍ 주요 쟁점사항별 하위법령 반영시 장단점 분석 및 시나리오 마련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수급계약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갖추어야 함
6. 소요예산 : 75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3. 3월
❍ 계약체결 : ‘23. 4월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3. 4월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23. 7월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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