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용역과제 목적 및 추진배경

1. 목 적
○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의의 객관적인 성과분석으로 대내외 평가의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및 발전방안 모색
○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부문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 1월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작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후 농촌진흥사업 대내외 평가 및 성과관리 등 객관적 대응 필요
○ 농업의 업무상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으나,  농가‧농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및 기초적‧필수적 안전관리의 수행 미흡
- 특히, 농작업 관련 업무상 사망률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부문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년 1월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농업재해율(고용부) : (’21) 전체산업의 1.4배(농산업 0.85%, 전체산업 0.63%)
* 농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 : (’19) 7,601개소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시행, 안전교육 및 관리자 선임 등

Ⅱ. 용역과제 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농작업재해예방사업 성과분석 및 중처법 대응 매뉴얼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15.
○ 예    산 : 40,000,000원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제7조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