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개요

1. 과 업 명
◦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행관리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새만금유역에서 비점오염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새만금 상류를 대상으로 농업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농업인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점오염원 관리 거버넌스 방식을 사업화하였음
◦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농업비점오염원을 적게 배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조성과정에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고려 필요
- 농생명용지 준비단계 때 시작하지 못한 농생명용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를 조성단계부터라도 거버넌스를 통한 맞춤형 관리제도 마련 필요
◦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필요
- 농생명용지의 다양한 작물과 다양한 경작 형태의 참여자를 비점오염관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계획 수립을 거버넌스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농생명용지에 맞는 농업비점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 농생명용지에는 공구별로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예정이며, 논, 밭, 원예, 시설, 축산 등 복합특성을 띄기 때문에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구별로 농업비점관리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는 공구별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공구별 사용자 선정 조건 등 제도 마련 필요
- 조성과정에서부터 농생명용지의 비점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구별 사용자들이 농업비점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교육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에 충분히 참여하였는지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3개년)

4. 소요예산(추청액) : 금360,000천원(금삼억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단, 예산의 여건 등에 따라 과업기간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검토·마련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검토·모니터링
◦ 농생명용지 임대 계약시 비점오염관리 조건 마련 및 적용
◦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중간지원시스템 마련

6. 과업의 내용
(2023년, 1차년도)
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
○ 이해관계자 조사·발굴·회의 추진
○ 이해관계자 회의로 공감대 형성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회의대상 : 농생명용지 관계자 공무원, 입주(예정)업체, 관계기관 등
*회의방식 : 집합교육 및 토론 등 (업무형편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검토
○ 농생명용지 공구별 특성 분석
○ 타 공구 이용 및 관리현황 분석
○ 공구별 논, 밭 원예, 시설 축산 등 특성별 비점관리 방안 검토
○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검토
다.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검토(사전입주 시설 대상)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분석 및 검토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모니터링 항목 및 목표 분석
라. 농생명용지 임대 계약시 비점오염관리 조건 검토
○ 농생명용지 임대 계약 조건에 비점오염원 관리 의무 명시방안 검토
○ 비점오염원 관리 역량강화 교육, 거버넌스 참여 명시 방안 검토
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중간지원시스템 검토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 농업비점 현장 관리자-현장전문가 연계 체계 마련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회의 운영 및 지원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제도 마련 검토
*현장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등 시행추진

(2024년, 2차년도)
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 이해관계자 조사·발굴·회의 지속 추진
○ 이해관계자 회의로 공감대 형성 및 거버넌스 기반 지속 마련
○ 새만금 농생명 비점관리 포럼(가칭) 설립
*회의대상 : 농생명용지 관계자 공무원, 입주(예정)업체, 관계기관 등
*회의방식 : 집합교육 및 토론
나.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마련
○ 공구별 논, 밭, 원예, 시설, 축산 등 특성별 비점관리 방안 마련(계속)
○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마련(계속)
○ 공구별 비점관리 방안에 따른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마련
다.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분석(사전입주 시설 대상)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선정․적용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모니터링 항목 및 목표 검토
라. 농생명용지 임대 계약시 비점오염관리 조건 마련 및 적용
○ 농생명용지 임대계약 조건에 비점오염원 관리 의무 명시 검토
○ 비점오염원 관리 역량강화 교육, 거버넌스 참여 명시 검토
○ 이행점검, 평가방안 및 모니터링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제시방안 검토·마련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행
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중간지원시스템 마련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제도 마련 및 제시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현장전문가 연계 체계 마련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회의 운영 및 지원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관리체계 마련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행
*농생명용지 참여(예정)업체 및 관련기관 교육 등 시행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운영매뉴얼(안) 마련
(2025년, 3차년도)
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운영
○ 이해관계자 회의 지속 추진
○ 이해관계자 회의로 공감대 형성 및 거버넌스 기반 지속마련
○ 새만금 농생명 비점관리 포럼(가칭) 설립
*회의대상 : 농생명용지 관계자 공무원, 입주(예정)업체, 관계기관 등
*회의방식 : 집합교육 및 토론
나. 공구별 특성에 맞는 비점관리 방안 마련
○ 공구별 비점관리 방안에 따른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마련
다.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모니터링(사전입주 시설 대상)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시범대상지 적용 및 결과분석
○ 농생명용지 비점관리 모니터링 항목 및 목표(안) 제시
라. 농생명용지 임대 계약시 비점오염관리 조건 마련 및 적용
○ 농생명용지 임대계약 조건에 비점오염원 관리 의무 명시 제안
○ 비점오염원 관리 역량강화 교육, 거버넌스 참여 명시 제안
○ 이행점검, 평가방안 및 모니터링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제시방안 마련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행
마. 농생명용지 비점오염관리 중간지원시스템 마련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회의 운영 및 지원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관리체계 마련
○ 농업비점 현장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행
*농생명용지 참여(예정)업체 및 관련기관 교육, 세미나 등 시행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운영매뉴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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