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연구
나. 과업목적
○ 동물보호에 초점을 두고 동물학대, 개물림사고 등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필요
○ 이에 따라 소유자 돌봄의무 등 동물복지 요소 확대, 반려동물 생산․판매 제한, 동물학대 예방제도 강화, 맹견법 등 분야별 특화된 법체계 구축 병행 검토 등 필요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과업내용
□ 해외 선진국(영국, 미국, 독일 등) 제도 조사 및 분석
○ 해외 동물복지 관련 법률(하위규정, 주법 등 포함)* 조사 후 ①법 체계, ②개정 연혁·배경, ③제도 세부내용, ④추가 입법동향 등 분석
* 동물복지법 외에 반려동물 영업, 동물학대 등 개별 법률 포함

□ 현행「동물보호법」개선 및 신설 필요사항 마련
○ 해외 제도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체계상 문제점․한계 등 분석
* 선행연구, 용역수행자 외 법률 전문가 및 동물보호단체 의견 등 종합 반영
○「동물복지법」외에 별도 법률로 분리가 필요한 사항 발굴
○ 위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추진 우선순위 설정
* (예) ①금번 「동물복지법」개편 시 개정, ②추가 연구․검토 후 개정 추진 등

□「동물복지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안) 제시
마. 소요예산 : 75백만원
바. 연구 기간 : ‘23년 5월 ～ ’23년 10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 향후 추진 일정
‘23. 4월 : 계약체결
‘23. 5월 : 착수 보고
’23. 7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보고서 제출
’23. 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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