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 연구개요

ㅇ 과제명 : 탄소중립직불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ㅇ 연구기간 : ‘23. 4월 ~ ’23. 9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70백만원(7031-300-260, 농특회계-정책연구개발사업)

ㅇ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연구범위

ㅇ (현황조사) 기후변화 대응 해외·국내 사례조사

-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른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 및 배출계수 개발 현황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저탄소농업 인센티브 제공 사례 조사

-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사례 조사

ㅇ (기본구상) 사업범위·기간, 지원대상활동 및 단가, 추진체계 등 구상

- 예산규모, 연차별 추진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지원대상활동 구성의 적절성, 활동의 난이도, 지급단가의 적절성, 탄소감축 효과 등 평가

- 탄소중립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장기목표 도출

ㅇ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자료 마련

- (경제성)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의 적합성 등 비용·편익 분석

- (정책성) 국가 계획과의 부합성, 고용효과 등 정책효과 분석

-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 분석

- (종합) 추진경위, 주요 쟁점 분석 등 사업 타당성 종합평가

□ 활용방안

ㅇ 탄소중립직불제 도입을 위한 지원기준, 운영·관리방안 마련 및 도입 타당성 평가 등에 활용

Ⅱ.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 계약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방식 :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

ㅇ 적용규정 :「국가계약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ㅇ 기술능력 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서식1> 평가서에 의함

□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ㅇ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및 협상결과 비공개

ㅇ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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