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마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3.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4. 예산과목 : 일반회계, 산림정책개발연구(1532-300-260-02)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 주관부서 및 담당자
o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o 담당 및 연락처 : 류재순(☏042-481-4194), 송은석(☏042-481-4209)

Ⅱ. 추진배경 및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국내 산양삼 재배면적 및 재배임가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
- 청정임산물에 대한 귀산촌인 관심과 수요 증가로 산양삼 생산량 및 재배면적(생산신고 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 및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량(톤) : (’17) 121 → (’21) 185/ 재배면적(㏊) : (’17) 10,104 →  (’21) 11,819
* 소비량(톤) : (’18) 130 → (’21) 194 (산림산업경제동향, 2022)
- 산양삼 구매자의 소비유형은 수삼(생삼)형태로 구입하지만, 35.4%의 소비자들은 담금주 형태나 찌고 말리는 등 가공제품으로 구입(산양삼 통계자료집, 2021)
* 소비유형 : 수삼(생삼)형태 56.6% 〉가공제품 35.4% 〉수삼 및 가공품 8.0%

o 산양삼 원료소재 가공식품 수요증가 대비 제품생산율 저조
- 산양삼 생산자 및 판매자 대다수가 수확 후 장기 저장용 포장기술 및 신선유통시스템 개발 등의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양삼을 원료로 한 가공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생산율은 미미한 실정임

o 산양삼 산업화를 위한 가공식품 제조기준 필요
- 산림청은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가공식품관련 관리기준이 없어,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이 필요

2. 과업 목적

o 산양삼 가공식품 생산‧유통현황 조사, 가공식품별 제조기준 및 제조공정의 기준 설정에 따른 법률 개정(안) 방안을 마련하여 산양삼 가공산업 발전

Ⅲ. 과업 내용

1. 산양삼 가공식품 원료수급 방안 연구
o 국내 산양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 지역별 산양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파악, 연중 수급 가능물량 예측자료 제시
o 등급규격별 산양삼 생산량 및 단가 현황 조사
* 산양삼 등급별 생산량 파악, 재배지별 혹은 지역별 단가 현황 통계자료 제시
o 산양삼 원료 품질기준 및 공급단가 설정
* 산양삼 원료 품질기준 제시, 등급규격에 따른 원료공급 단가 기준(안)표 제시

2.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
o 산양삼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 국내 산양삼 가공식품 생산 현황, 가공식품 제조업체 등록유형 및 업체 수 등 통계자료 제시
o 산양삼 가공식품별 제조기준 및 제조방법 조사
* 국내 산양삼 가공식품별 제조기준‧제조방법 조사 및 제조기준‧제조방법 통계자료 제시
o 산양삼 가공식품별 제조공정에 대한 기준 설정
* 국내 산양삼 가공식품별 제조공정 기준(안) 제시

3. 산양삼 가공식품에 대한 명칭 설정 및 용어 구분
o 산양삼 가공식품 관련 명칭 제시
* (예시) 가공산양삼, 숙성산양삼 등 후보명칭 제안
o 산양삼 가공식품 관련 용어 구분
* 가공식품 명칭에 따른 용어 정의
o 산양삼 가공식품 관련 명칭 및 용어 설정
* 후보명칭 제안과 용어 정의를 활용한 선호도 및 인지도 조사

4.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마련에 따른 법체계(안) 제시
o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관련 법 개정(안) 모색 및 제시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관련 법 개정(안) 초안 작성
* 관계기관 담당자 섭외 및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초안 수정 및 보완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관련 법 개정(안) 제시
* 타 법령 혹은 제도와의 유사성 및 차별성 검토
o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업 등록 절차, 벌칙 법률 개정(안) 도출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업 등록 절차 및 벌칙 등 법률 개정(안) 초안 작성
* 관계기관 담당자 섭외 및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초안 수정 및 보완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업 등록 절차 및 벌칙 등 법률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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