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개요

1.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국제기구 산림 분야 보고서 분석 및 정책활용에 대한 연구

ㅇ 연구기간 : 계약 체결 시부터 ’23.10.31(화)까지

ㅇ 연구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국제협력담당관실)

2. 배경 및 필요성

ㅇ 국제기구는 개별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함

- 국제기구 보고서는 소관 분야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글로벌 산림 이슈를 다루는 권위있는 국제기구로, 산림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FAO의 산림분야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 등 인류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련하여 산림 분야 기초자료와 분석을 제공함

ㅇ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림분야에 대한 주목이 증대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제거 기능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받아왔으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 등

- 국제적으로 다양한 산림분야 해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산림선진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부합하는 산림정책을 적시 수립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99. 국격에 결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ㅇ 2030 NDC에 기여할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 확대

- NDC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의 유지 관리, 목재공급량 확대 등 산림 및 산림자원에 대한 최신 자료와 기초지식이 필수적

- REDD+ 등 국외 산림사업을 통한 NDC 달성 기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전지구적 산림 동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요구됨

ㅇ FAO의 산림분야 보고서는 국내외적 과제 대응에 효과적 활용 가능

- FAO 산림분야 보고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정책 제안(SOFO),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산림 분야 통계(FRA), 현황 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APFSOS) 등을 제공함

-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를 번역·분석하는 작업은, 정책결정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보고서 분석을 통해 획득된 자료, 지식, 시사점은 국제산림협력 및 산림 분야 협상 등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음

3. 목적

ㅇ FAO 발간 산림분야 주요 정기보고서를 번역·분석하여 국내외 산림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

ㅇ 산림분야 중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발간될 후속 정기보고서의 분석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구축

4. 기대효과

ㅇ 국제산림 동향에 대한 포괄적 지식체계 구축으로 정책수립 능력 및 국제산림협상 대응력 제고

ㅇ NDC목표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획득

5.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 범위 >

ㅇ 시간적 범위 : 계약 체결 시부터 ’23.10.31(화)까지 (약 6개월)

ㅇ 업무적 범위 : 2022 세계산림현황(SOFO), 2020 세계산림자원평가(FRA), 제3차 아태지역산림전망연구(APFSOS) 번역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 주요 내용 >

ㅇ 2022 세계산림현황(SOFO) 번역 및 분석

- 산림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분석 및 산림 투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을 바탕으로 효과적·효율적 산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발굴

- SOFO 2022가 제시하는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지표 등을 추출

* ① 산림전용 근절 및 산림 유지 ② 황폐화된 산림 복원 및 혼농임업 확대  ③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녹색 가치사슬 구축

ㅇ 2020 세계산림자원평가(FRA) 번역 및 분석

- 산림·임업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국제통계 분석을 통해, 세계산림 동향 및 추이에 부합하는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개도국 산림현황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 및 민간참여 해외산림사업 탐색

ㅇ 제3차 아태지역산림전망연구(APFSOS) 번역 및 분석

- 2010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분야의 주요 변화 및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활용

- 2030년 및 2050년 시나리오 분석하여, 중장기 산림분야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획득

ㅇ 관련 최신 동향 보고서 등 검토 및 분석

- 연구대상 보고서 외에 관련 최신 동향, 국제 이슈에 대한 보고서 검토하여 연구결과 시의성 제고
- 최신 동향 추가로 후속 연구 연계성 및 정책 활용도 제고

ㅇ 번역본의 제작 및 배포, 분석결과 공유체계 구축

- 보고서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 분석결과 지식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공유 워크숍 등 행사 개최

ㅇ 최신 국제 보고서 분석을 통한 산림분야 국제협력 정책 제안

- K-Forest 국제협력 이니셔티브(가칭) 제안을 통한 한국형 국제산림협력 정책 모델 제시

- 산림분야 국제협력 파트너십 확대 정책 제안을 통한 국제기구와 전략적 ODA 협력 제시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