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3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
2. 과업의 필요성
□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변화된 쌀 소비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계획인「제3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필요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
ㅇ「제2차 기본계획(‘19~’23)」내 국내외 여건 및 정책 달성도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24~’28)」추진 시 여건 변화 및 정책 방안 제시
3. 소요예산 : 100백만원(VAT포함)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 자료 수집 및 조사
ㅇ 쌀 및 쌀 가공․쌀가루 산업 현황 및 트렌드 등 분석
- 시장 규모, 업체 수, 고용추세 등 분석
- 유통구조(온·오프라인 등) 현황 및 문제점, 유통업체 실태 조사
- 쌀 소비 행태(인구구조 변화 등) 등을 반영한 소비 트렌드 분석
ㅇ 주요국의 쌀 가공산업 및 정책 동향 조사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생산·소비·유통 등에 관한 지원 정책
- 주요국과의 쌀 가공산업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시
□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제시 및 평가
ㅇ 비전, 목표, 과제에 대한 총괄적 실적점검, 성과 도출 및 평가
* 미래 유망 분야 발굴·지원, 산업 혁신기반 강화, 수요기반 확대 등
ㅇ 각 세부 정책별 실적 점검 및 평가
ㅇ 관계기관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ㅇ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의 효과성 등 평가
ㅇ 계획과 실적 차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제시
ㅇ 쌀 및 쌀 가공․쌀가루 산업의 여건 변화 등 전망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산업과 관련한 세부 변수별 변화 등
ㅇ 중장기 비전․목표․전략․과제 제시
- 정책 비전 및 목표, 기본방향 제안
- 정책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 제시
* 쌀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사항
- 쌀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제도, 정책과제 분석․발굴
*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업체 대상 세제 개선 지원 방안 등
-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 지자체, 민간 역할 분담 방안
*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연계 등
-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에 기초해 자료 제시
ㅇ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제시
* 쌀 가공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 쌀 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 쌀 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 쌀 및 쌀 가공품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 쌀 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 정책 추진을 위한 투융자 소요 예산 추정
6. 계약 체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의뢰 : ‘23.3월
□ 연구용역 계약 : ‘23.4월
□ 현황분석 및 자료 조사 : ‘23.4월~9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3.7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수 : ‘23.9월
* 계약 일정 등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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