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목적 :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18~’24)의 본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타당성 분석 등) 및 사업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요예산 : 45백만원(260-02, 정책연구비)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입찰 2회 유찰 등 계약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해 도입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18~’24)에 대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평가, 타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
□ 본 사업 추진 여부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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