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업인 경영안정 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
2. 과업의 필요성
□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수급 불안으로 농업 경영위험 가중

ㅇ 지난해 원자재 및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비가 급등했으나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하락세로 농가 교역조건 악화

□ 농가 소득안정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안정정책 필요

ㅇ 농업인의 소득‧수입 파악에 기반한 소득(수입) 변동 완충 장치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안정적 식량 공급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필요성) 수입 정보에 기반한 경영위험 완화 정책의 필요성

ㅇ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ㅇ 그간 유사 정책 도입 경과‧성과‧문제점 및 한계 분석

□ (해외사례) 해외(미국‧일본‧캐나다)의 경영안정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

ㅇ (미국)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농업위험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 마진보험(Margin Protection)

ㅇ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나라시 대책(수입 감소 영향 완화 대책)

ㅇ (캐나다)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 (시행방안) 경영안정 프로그램 제도 세부 운영방안 연구

ㅇ 농업인의 수입‧매출액 파악 방법 연구

ㅇ 신규 제도 운영 기관 및 유사사례 등 검토

ㅇ 제도 시행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농업인의 수입‧매출액의 사후적인 정확성‧신뢰성 검증 및 시스템 구축방안

□ (도상연습) 본사업 시행을 위한 도상연습 추진방안

ㅇ 도상연습 수행 기관, 일정, 조사 항목, 농가 사례금 지급 방안

ㅇ 연간 추진 일정, 홍보 및 조사원 교육 방안 등
5. 계약 체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60백만원(VAT포함)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의뢰 : ‘23.3월
□ 연구용역 계약 : ‘23.3월
□ 현황분석 및 자료 조사 : ‘23.3월 ~ 8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3.6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수 : ‘23.9월
* 계약 일정 등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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