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유형별 산림생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1. 30까지

3. 소요예산 : 금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과업 배경

❍ 산림생태복원사업은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지형ㆍ식생기반 안정을 위한 산림토목분야 기술 뿐만 아니라 토양ㆍ식생ㆍ생태계ㆍ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 산림사업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ㆍ시행(’19. 7. 9)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법제화되고,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 방안」이 수립ㆍ시행(’21. 12. 21)되어 정책 추진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범위, 조직, 예산 등의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타당성 평가, 산림생태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19. 8. 20)하고, 산림생태복원 기술교본 개발(’20.12.), 산림생태복원 업무처리 지침을 재편(’21. 12. 22)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자생식물 공급, 복원 유형별 세부시업 지침서 부재 등 복원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이에, 훼손산림의 체계적인 복원 등 정책추진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형별 산림생태복원 시업체계 및 지침 개발이 필요.
나. 과업 목적

❍ 산림생태복원사업 법제화 및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 체계 구축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한 시업체계를 개발하여 전문성 및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표준화 및 사업시행요령 마련 등을 통한 사업 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시업체계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유형별 실무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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