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및 필요성

1. 추진목적
□ 6차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등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농촌지도의 개념 정립 및 농촌지도직공무원 인사체계 혁신
○ ‘농촌지도’ 명칭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인식을 고찰하고 공무원 직종으로서 ‘농촌지도직’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인사제도 체계 정립 방안 마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62년에 개청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농업과학기술 기반의 농업·농촌 진흥을 국가책무로 수행해왔고, ｢농촌진흥법｣에 정의된 농촌진흥사업 4대 업무를 국가가 주도하는 역할로서 정립함
○ 현대적 농업과학기술혁신체계의 기틀이 마련되고, 이후 60년간 농진청은 한국 유일·최고의 농업 EER시스템 전문조직으로 정착됨
*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 EER시스템: Extension(지도)-Education(교육)-Research(연구)
□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 연구혁신체계를 책임지는 외청인 농촌진흥청의 경우 정책영역은 4대 농촌진흥사업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양대 축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고, 농촌진흥 담당공무원의 직렬에도 반영되어 있음
○ 농촌지도(농촌지도사업) 분야는 농업연구 성과의 현장 확산·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국가직공무원 신분으로 수행하였으나, 1997년 대규모 지방직化를 계기로 지자체 소속으로 인력이 집중 편성되었음
* 농촌지도는 농진청 개청(’62) 이후 큰 역할변화 없이 국가책무로 수행되어 왔고,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직화 신분전환(’97)이 거의 유일한 큰 변화임

□ 최근 농업·농촌 환경 다변화, 농업과학기술 수요처 다원화와 더불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농업‧농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농촌지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함
○ 연구·혁신과 현장 수요를 밀착시키기 위해 연구 및 현장 분야 모두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갖춘 농촌지도의 중개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농촌지도 미래비전 설정 및 전략 수립<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정밀농업연구소, ’21>
□ 하지만, 농촌지도는 1950～60년대 명칭과 개념이 형성된 이후 농업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지방화 등 농업환경변화에도 ‘농촌지도’의 개념과 명칭, 관련 공무원 직렬 및 직류 명칭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됨
○ ‘지도(指導)’의 뜻은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으로 ‘계몽적(啓蒙的)’, ‘시혜적(施惠的)’, ‘선형적(線形的)’인 의미를 내포
* ‘농촌지도사업’ 명칭은 국가의 농업·농촌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목적, 내용, 방법, 시기에 있어서 모두 부적절함(’07, 김진화)
○ 지도직공무원은 농촌진흥청 개청(’62) 이후 국가직공무원 직류 체계에서 지방직화(’97) 이후 나타난 기능 이관‧쇠퇴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이 미흡하였음
- 농촌지도와 농업행정 통합, 다양한 업무 증가, 직류와 무관한 인사관리, 특정 직류 편중 등
* (이관) 임업직류: 산림청 개청(’66)으로 유실수‧양묘기술지도 업무이관
* (쇠퇴) 농업토목직류: 지도국 지역사회개발과(’65～’81) 업무 이후 농림부 주관
* 직류분포: 농업직류(70.3%), 원예(12.8), 농촌생활(8.4), 농업토목(0) <지자체 지방직공무원, 4,423명, 농촌진흥청 자체 조사, ’22.7월 기준>
□ 아울러, 농업환경변화로 인한 지방농촌기관의 업무 가중 및 인력·조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의 위축 속에서 지방농촌지도직의 보유역량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
○ 국정과제 및 농업정책 지원 업무* 확대, ICT기반 혁신기술 적용 수요 증가, 지속 가능한 다기능 농업의 공공역할 요구 확대
* 과수화상병 확산, 공익직불제 시행, 가축분뇨부숙도측정 의무화,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 지방직화(’97) 이후 지도인력이 35% 감소, 지도․농정 통합센터가 48%로 확대, 경력 5년 이내 지도사가 30%로 세대교체 진행
* 지도직 인력: (’65) 6,534명 → (’90) 7,979 → (’00) 5,032 → (’22) 4,860
□ 따라서, 농업‧농촌변화 모습을 반영하고 농업기술 전달체계의 전반의 전환기에 적합한 농촌지도 개념‧방향성을 정립하고 지도직공무원이 겪고 있는 현행 직급체계의 문제점을 기술 경쟁성‧전문성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최종 농업기술 수혜자인 농업인 등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농촌진흥기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 효율성‧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농촌지도공무원의 직류 개편방안 필요
- 국가‧지방농촌지도직렬 직류 운영형태, 농산업 동향, 농업계 학제, 연구직공무원 직류 연계성을 고려
* 신규채용‧활용도가 낮은 직류(폐지), 유사성(통합), 차별‧지속성(유지‧변경)
○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직무성과 향상, 전문성 및 역량개발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인사관리체계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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