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연구과업명
○ 농식품 보조사업 집중관리 체계 개발
나. 연구목적
○ 농식품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 체계 개선안 개발
다. 연구기간 : ‘23년 3월～7월(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연구용역 주요내용
○ (기본방향) 부정수급과 비효율 집행의 위험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관리에 중요한 핵심 요인에 대하여 사전 진단(상시 모니터링), 위험도 평가 및 등급화, 효과적 점검 방법,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집중관리 체계” 및 “현장 적용 기법” 개발
○ (위험도 관리) 보조사업의 단계, 추진 주체 역량, 외부 검증 여부, 회계시스템 사용 여부, 최종보조사업자 수, 1인당 지원금액, 보조비율 등에 따라 사업별로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 등급 부여 및 관리 방법 개발
○ (핵심요소 관리) 농식품보조금 집행 효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핵심요소 집중관리 체계‘ 구축
* 예 : ① 보조사업 지원단가 상승, 품질불량 ② 업체와 보조사업자가 공모하여 자부담 대납 ③ 보조 품목․규격 제한으로 수요와 불일치 ④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업자 선정 ⑤ 보조받은 시설, 장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 등
○ (보조사업 지원체계) 보조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 전↔중↔후 기술지도, 컨설팅 및 사업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코디네이터 육성 및 활용 시스템 마련
○ (현장소통 강화) 보조사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바. 연구용역 방법
○ (자료 조사) 농식품분야 보조사업 부정수급과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관리 국내외 사례와 핵심 문제점에 대한 현황 및 개선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
○ (현장 조사) 주요 실태 및 원인에 대한 현장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및 현장 면담 조사 등
○ (토론·자문) 보조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에 자문,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사. 연구결과 활용방안
○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효율적 집행 방지를 위한 ’농식품 보조사업 위험요소 집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보조사업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에 따른 위해요소 집중관리 방안 마련 (‘23.9)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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