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업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하위법령 연구
2. 과업의 필요성
□ 농업 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23.2.14. 제정, ’24.2월 시행)
□ 농업고용인력에 관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실태조사 계획 수립, 하위법령 연구를 통해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농업인력 관련 지원사업 현황 분석·개선방안 및 지원정책 발굴
ㅇ 농업 및 타 산업 분야 인력지원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ㅇ 기존 농업인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법 주요내용) 실태조사, 농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장단기 인력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지원,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농업 분야에 맞는 고용인력 실태조사 방법, 범위, 조사항목 등 설계
ㅇ 통계분석 등을 통한 시기별 고용인력 전체 규모 파악, 지역별·품목별·업종별, 농가·법인별 실태조사 표본 및 실태조사표 항목 설계 등

* (법정 실태조사 항목) ①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특성, ②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③인력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 ④인식개선 홍보, ⑤근무환경 및 복지, ⑥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률 위임사항 및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구체화
ㅇ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인력지원전문기관 및 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주요 정책 지원 등 관련 타법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5. 계약 체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95백만원(VAT포함)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의뢰 : ‘23.3월
□ 연구용역 계약 : ‘23.3월
□ 현황분석 및 자료 조사 : ‘23.3월 ~ 8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3.6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수 : ‘23.9월
* 계약 일정 등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