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일반

 가. 과업명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보드 수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수출협의회 및 수출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임가)와 수출업체가 연합하여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해외 마케팅 등을 도모하는 수출 협업모델 발굴․육성

 육성에 관한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0. 31일까지

 다. 예 산 액 :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ㅇ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임산물 시장 개방 확대

   - 메가FTA 확대 등 해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임산물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효율적 수출구조 마련을 통한 수출 활성화가 요구됨

   - 관세는 사라지고 있으나, 수입 임산물에 대한 인증, 위생 및 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라 수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ㅇ 수출물류비 보조 불가('24년)에 따라 해외 마케팅보드 육성 등을 통한 수출 자생력 강화 필요

   - WTO 농업협정에 의한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라 임산물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물류비 지원 폐지 시, 전체 단기임산물의 수출 감소액은 20.7%(2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21년, 영남대)

   - 이에 따라 임산물 해외 마케팅보드를 활용한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미국, 캐나다 등 해외 농업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의 자생력․경쟁력 강화 필요

3. 과업의 목적

 ㅇ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 보조사업 개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중심의 해외 마케팅보드 육성 방안 마련